임대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골댕이의 부동산 장부입니다.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해당됩니다.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이때 계약서 사본 제출과 함께 전입신고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계도기간.. 2025.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